“개인금융 많은 기업銀 판매 허용…산업銀은 그렇지 않아 승인 안 해”

오는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권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에 금융 당국이 또 제동을 걸었다. 똑같은 국책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ISA를 판매할 수 있고 산업은행은 판매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승인해 주지 않아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월례 브리핑에서 “ISA 개설 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은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ISA 판매를 위한 겸영 업무 승인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개인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승인했지만 산은은 그렇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ISA 도입 초기인 만큼 민간 금융사와의 시장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중도 해지 비율을 낮추려고 담보 대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일하게 ‘제한’이 있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고쳐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