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와 담배값 인상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은 관련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 흑자를 냈다. 여기에는 1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지 매각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35조 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 8000억원이었다. 흑자 규모는 33조 8000억원으로 2014년(17조 4000억원)보다 16조 4000억원 늘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신사옥의 높이를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한 파격적인 안을 30일 서울시에 제시했다. 현대차글로벌비지니스센터 부지 가운데 사옥타워는 115층에서 105층, 호텔타워는 62층에서 51층으로 하향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시, 공연장은 특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건물을 독립적으로 건설키로 함으로써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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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신사옥의 높이를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한 파격적인 안을 30일 서울시에 제시했다. 현대차글로벌비지니스센터 부지 가운데 사옥타워는 115층에서 105층, 호텔타워는 62층에서 51층으로 하향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시, 공연장은 특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건물을 독립적으로 건설키로 함으로써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정부 수입 증가에는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담배 관련 세수 확대 등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2조6000억원 늘었다. 사회부담금도 7조 8000억원 증가했다.
공기업 흑자 규모는 비금융 부문 9조 5000억원, 금융 부문 2조 3000억원 등 11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공기업의 경우 총수입이 18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4000억원(3.4%) 감소했다. 원료비에 연동된 가스요금 하락 등으로 에너지 부문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한전 부지 매각에 힘입어 전체 수지는 흑자로 전환됐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지난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없었던 점이 공기업의 지출을 줄였고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난 게 흑자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부문 계정 통계의 대상기관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3개, 공기업 187개 등 모두 5350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