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문가 489명 인식조사

“냄비 탈출할 시간 1~3년 정도 남아…정책 설계할 때 민간 전문성 반영을”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수, 연구원,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금융업 관계자 등 경제 전문가 489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지적에 88.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냄비 속 개구리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개구리가 들어 있는 냄비 속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죽게 된다는 동물학자 등의 연구 결과에서 유래한 비유다.

응답자의 63.8％는 한국 경제가 냄비에서 탈출할 시간이 1∼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 개혁 측면에서 한국이 한참 뒤져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개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의지 부족, 정치권의 의지 부족,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이 꼽혔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설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민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민간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규제가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로 공직사회의 문화를 꼽았다.

이 소장은 “공무원 사회가 칭찬·보상보다는 비판·비난·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상 문제가 터지면 당장 좌천이지만 잘해도 보상이 없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진급, 승진, 처벌, 감사 등 인사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