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發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2006년부터 14개월간 8차 협상 끝 타결
GDP 0.31% 성장·일자리 5만여개 창출
추진 안 했다면 EU·日처럼 美압박 불보듯“‘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한다.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접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다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가능케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10년에 내놓은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 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조정관이었던 김 차장은 쌀을 제외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FTA에 부정적이던 노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 결국 주변 참모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노 전 대통령은 협상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린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미국 통상실무자들은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의지를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 시장에서 농산물 수출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캐나다와 FTA 협상에 먼저 나서는 전략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 인도 등 동시다발적인 ‘FTA 선점 효과’도 한몫했다. 결국 2006년 2월 시작된 협상은 2007년 4월 빛을 보게 됐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누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7~0.31% 오르고, 소비자 후생은 40억 9000만~54억 7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1만 6803~5만 7463개 창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럽연합(EU)과 일본처럼 미국의 무역협상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를 거치면서 통상 당국의 협상 능력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상당히 뒤로 늦춰졌을 가능성이 크고, 통상 정책 역량이나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