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정부 무능” 질타…칼럼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한민국 금융 법안은 다 ‘그분’ 발밑에 멈춰 있다.”

한때 금융권에선 ‘정무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얼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례대표로 등장한 초선 의원이 정무위원회 간사 자리를 움켜쥐고 금융 당국의 주요 법안마다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등 김 전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법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무위 피감기관에도, 당국에도 ‘경계대상 1호’였습니다. 심지어 김 전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일부에선 환호성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산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 전략을 주도할 더민주의 ‘정책특보’로 지난 6일 임명됐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러 이슈와 전략을 같이 논의해 민생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면서 “원내 주요 전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에게 문의해 달라”고 소개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김 전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쓴소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대주주의 무책임, 도덕적 해이를 엄정히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칼럼도 내놨습니다. 지금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해도 용선료가 운임보다 비싸 선박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19대 정무위원 활동 시절 재벌 대기업과 관치금융 ‘저격수’로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던 김 전 의원의 복귀로 금융권의 핫이슈인 구조조정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부터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관련 이슈가 산적한 상황 속 ‘선수가 아닌 코치’로 등장한 김 전 의원의 등판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