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기업생태계의 허리에 해당한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듯이 견실한 중견기업의 존재는 건강한 경제의 버팀목이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연결고리는 일자리 창출이며, 최선의 수단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길인 동시에, 최근 20년에 걸쳐 감소한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한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을 지칭한다.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기에 많은 기업이 성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 기준 경계선상의 300여개 기업 중 29.5%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한 경험이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세·금융 등 지원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에 따라 추진됐던 기업정책을 개선,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의 추진 주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했고, 향후 5년간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6월까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부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성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기술과 마케팅이라는 핵심 역량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 기업의 경쟁력이 경영성과로 실현되는 합리적 시장질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회사의 기술을 훔치고 기술인력을 빼가는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한다. 징벌적 배상제 범위가 기술 탈취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사항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에 부여된 의무고발제를 적극 활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은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는 기업 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도적 노력과 함께 공정경쟁 환경이라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질 때 튼튼하게 된다. 징벌과 강제를 통한 공정환경의 조성은 사회적 경직성을 가져오고 수많은 소송비용을 유발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동반이 가능한 시장환경 구축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행복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