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여 경영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TX조선해양은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 부문 핵심 계열사만 남기고 STX건설, 에너지 등 계열사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도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비핵심부문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부도로 순식간에 8조 3000억원의 자본금을 잃고 3조 5000억원의 부채까지 떠안은 코레일의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철도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떻게든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코레일은 또다시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보면 코레일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발행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8배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코레일은 용산 개발의 무산에 따른 재무 위기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철도노조는 또다시 경쟁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재무 위기에는 노조의 책임도 있다. 2007년 전년 대비 영업적자가 1077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612억원을 더 지급했고, 2008년도에도 전년 대비 영업적자가 960억원 증가했음에도 성과급 지급은 1360억원이나 늘었다.

용산역 부지를 팔아 남긴 돈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자 전 직원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성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2015년 새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을 건전한 기업이 맡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KTX 이용요금도 낮아질 것이고, 안전과 서비스도 보장될 수 있다. 안전 확보에는 투자가 필수적인데, 부채비율 500%가 넘는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경쟁 도입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미래가 담겨 있어야 한다. 경쟁가능한 시장 여건을 만들어 독점의 해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새로운 수서발 KTX 노선 운송사업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통해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경쟁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 공공기관이 경쟁력이 없는 것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코레일이 과감하고 합리적인 자구노력으로 철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