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핵정상회의 유치, 평화의지 보일 기회다

[사설] 2차 핵정상회의 유치, 평화의지 보일 기회다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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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어제 한국이 오는 2012년 2차 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이 회의는 핵클럽에 가입한 초강대국을 포함해 국제정치의 지도급 국가로 꼽히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담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핵 폐기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범세계적 이슈인 핵문제 해결에 주연으로서 당당하게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무대로 기대된다.

올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여는 우리는 이미 아셈(ASEM)·에이펙(APEC) 등 굵직한 정상회의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 G20 정상회의가 주로 경제이슈를 논의한다면,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분야의 핵심 의제인 핵문제를 다루게 된다. 잘만 하면 G20 회의 이상으로 국격 제고의 결정판이 될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으로 늘 정정이 불안한 분단국이라는 선입견을 털어낼 호기다. 우리가 범세계적 비핵화 의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한반도가 평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는 행복한 기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국자들이 남다른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이번 1차 정상회의는 ‘현존하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의무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12개항의 정상 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고농축우라늄(HEW)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여기에 발을 맞췄다. 이런 소식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독트린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는 방증이라면, 2차 회의에서 ‘이명박 독트린’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우리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최상의 목표일 게다. 국제적 핵 폐기 의지를 결집해 북핵 폐기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원전 강국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교적 정지작업이 긴요하다. 우선 한·미 간 북핵 공조에 틈이 없어야 한다. 혹여 미 조야에 핵 폐기 아닌 비확산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려는 기류가 있다면 미리 쐐기를 박아야 한다. 평화적 목적의 핵폐기물 재처리가 가능토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2012년까지 남은 2년은 그리 길지 않다.
2010-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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