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위 일할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사설] 동반성장위 일할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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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 한 때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의한 지 한달이 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넘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애초에 틀린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는)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난한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지원은커녕 반대만 쏟아지고 있으니 정 위원장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우군(友軍)이 없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인 정 위원장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어제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았으나 장벽이 너무 많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원로로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경솔해 보일 수 있다. 청와대가 팔짱을 끼고 있고, 최 장관도 반대한다고 해서 사퇴를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위원장이 말한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고, 분배 방안도 간단치 않다. 정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려는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는 다소 개념이 달라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최 장관이 몇 차례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부적절했다.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은 공개적인 언쟁보다는 조용하게 의견을 조율했어야 했다.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이제 접고 동반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정 위원장이나 최 장관이나 원론적으로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게 아닌가. 각론의 차이는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떠들게 아니라 동반성장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반성장위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2011-03-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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