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과 신뢰의 종결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감독 부실과 전·현직 직원의 구속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금감원을 일신하기 위해 국·실장 85%를 교체하고 검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만간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인적·제도적 쇄신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존재감을 시장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금감원 임직원들의 낙하산 착지 지점으로 변질된 금융기관 감사자리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금감원 출신의 금융기관 감사 낙하산 재취업이라는 먹이사슬부터 끊으라는 얘기다. 지난 2009년 ‘금융회사 감사 공모제’가 도입됐지만 금감원이 낙점한 자기식구 외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재 증권·투신사 15명, 저축은행 9명, 은행 8명, 보험사 7명, 카드사 5명 등 모두 45명의 금감원 출신이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다. ‘퇴임 후 2년간 유관기관 취업 금지’라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경력 세탁’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금감원의 현주소다. 전문성을 살린다고 강변하지만 금융기관 내부감시보다 금감원 상대 로비스트 역할이 주된 임무 아닌가.

금감원이 금융기관 감사라는 마약을 끊지 않는 한 어떤 쇄신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재취업 금지기간을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식사나 골프 접대와 같은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접근하는 통로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로비를 통하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 감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감사가 선량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되 감시 소홀 등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感謝)하는 마음으로 대주주와 금감원에 봉사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금감원의 환골탈태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