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공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매킨지는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과 사교육비가 중산층의 재무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산층의 재정난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 및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중산층의 재무 스트레스 증가는 출산율 하락 등 부작용을 낳게 한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많아질수록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 고소득층은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중산층 이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꼽힌다. 경기를 부양할 노동인구가 줄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산층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화려한 스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중산층은 소비의 핵심 계층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중산층이 줄어들수록 소득 불균형 현상은 심해져 사회 갈등은 커지게 된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한 이유다. 중산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 75%에서 2003년 70.1%, 2011년에는 64%로 줄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이후 2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는데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와 세계화, 금융·법률 등 서비스 중심 경제 등으로 중하위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 정책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등은 중산층 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중산층 부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등에서 정·재계 인사들이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여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새 정부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정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