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화천대유만 따지고 민생국감은 팽개치나

[사설] 대장동·화천대유만 따지고 민생국감은 팽개치나

입력 2021-10-06 20:16
수정 2021-10-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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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3일째인 어제도 12개 상임위 국감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방 대선주자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화천대유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거칠게 충돌한 것이다. 의혹과 무관한 국방위 등 국감장에서조차 마스크나 피켓 사용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하며 국정감사장이 저열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국정 곳곳의 숨은 비위를 파헤쳐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주요 무대다. 국정감사가 해마다 민생과 무관한 정파 간 싸움으로 얼룩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메가톤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향배까지 얽혀 있어 격렬한 파열음만 요란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태라 그 도가 상식을 넘어섰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입법부의 존재와 위상을 세워야 하는 국감의 장이 정치 불신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방대한 국정 실책을 살피고 따지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 정부 마지막 국감에서 파헤치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검증도 필요한 대목이다. 비리의 근원을 따지고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의혹 검증이란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양산하고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와 자당 후보의 철통 방어로 날을 지새워선 곤란하다.

주택 및 전세가 폭등 등 정부의 실정과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안일했던 대응 등을 따져 볼 기회도 사라졌다. 의혹과 무관한 국방위나 과기위 등을 포함해 전 국감장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입법부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위드 코로나’로 향한 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 여야는 남은 기간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를 중단하고 민생을 보듬는 국감 본연의 모습으로 돌어가야 한다.

2021-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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