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美의 잇따른 ‘韓 패싱’ 심상치 않아
정권교체기 안보 균열 없도록 외교력을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