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경유차 정책/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경유차 정책/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2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신문 읽기가 불편하다. 매일 몰고 다니는 경유차가 연일 공해의 주범으로 두들겨 맞아서다. 졸지에 내가 환경파괴범이라도 된 듯싶다. 세금을 올리느니, 환경부담금을 물리느니 하는 통에 걱정거리까지 생겼다.

억울한 기분도 든다. 연비가 뛰어나고 연료비가 싸서 샀는데 그게 죄가 되나? 10여년 전 경유 승용차 도입을 앞두고 미세먼지 논란이 일자 정부는 ‘환경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냈다. 무려 16쪽짜리다. 요지는 도입하더라도 대기오염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 노후 버스·트럭이 문제일 뿐 최근 경유 승용차는 엔진기술이 발달해 매연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극찬까지 했다.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적게 배출한다며 경유차를 ‘나쁜 차’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런 환경부가 태도를 싹 바꿨다. 그때보다 엔진기술이 나아졌고,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는데도 말이다. 당시 조사 결과는 온데간데없고, 주문제작 냄새나는 수치만 난무한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부터다. 아무리 놀랐기로서니 주무 부처가 천둥에 개 뛰어들 듯 정책을 급조해서야 되겠나.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6-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