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돈 몰리는 K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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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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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로비업체 수백곳 집결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으로 대박이 터진 곳이 있다.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의 K스트리트다. K스트리트는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업체들 수백곳이 몰려 있는 로비업계의 중심이다.

워싱턴에서 정부 활동 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에 따르면 모두 850개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3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 1명당 5명 정도의 로비스트들이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로비업계로 흘러 들어간 돈은 13억달러(약 1조 5457억원)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로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추정해도 무려 1억 3300만달러나 된다.

미 상공회의소가 85명의 로비스트들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금융시장연합회가 54명의 로비스트들을 끌어모았다.

이밖에 미국은행가연합회 53명,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42명 등이다. 개별 기업으로는 씨티그룹이 가장 많은 38명의 로비스트들을 뒀다. 무디스 13명, 뱅크오브아메리카 11명 등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은행법을 강의하는 아서 윌마스 교수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의회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바라는 일반인들의 열망이 법안에 반영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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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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