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귀족정치… 마오향수 짙어져”

“중국 공산당도 승자의 함정에 빠졌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으로 일당 독재의 명분과 정당성을 쥐어 왔던 중국 공산당이 번영의 성취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 분출이라는 부메랑을 맞으면서 갈등하고 있다. 문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상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이 창당한 뒤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국가(중화인민공화국)가 세워졌다. 흔히 ‘말 위에서 총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때문에 공산당의 주인의식은 강렬하다. 초기 지도자들은 당원이자 정부 고위 관료이며, 군인인 ‘3위일체형’ 지도자들로서 나라를 지배해 왔다. 지금도 군과 정부, 기업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당원이고, 공산당은 주요 조직마다 별도 조직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 아닌가

1978년 덩샤오핑이 극좌파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뒤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해 왔다. 외국 투자 유치, 수출주도형 경제, 농촌 희생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산업화 등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닮은 경제정책을 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 시스템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할 뿐이다. 자본주의로 길을 바꿨지만 표지판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시하고 있는 ‘간판만 공산주의’란 주장도 비아냥만은 아니다.

●‘간판’ 공산주의 유지가 되나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주의 실현을 미뤄 놓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합리화했다. 최근 들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경향이 커졌다. 장쩌민의 ‘3개 대표론’ 발표 이후 자본가와 기업인들에게도 공산당의 문호를 열었다. 젊은 세대 충원과 정권 교체도 순조로워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당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오쩌둥 초상화는 언제까지?

대장정과 국공내전 속에서 지도력을 확립한 마오쩌둥은 신중국을 세운 핵심 인물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시했지만 “마오의 공은 칠, 과오는 삼”이라면서 그의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벌어지는 빈부격차 속에 공산당이 엘리트정당이 되고, 고위지도자들이 그들만의 서클을 만들어 통치하는 현대판 귀족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오에 대한 향수는 강해지고 있다.

●언제까지 생명력을 유지할까

타이완의 국민당이 지난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당 내부가 몇몇의 주요 인물을 따라 분열돼 다당제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차기 당서기 겸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과 ‘중국주식회사의 이사회’ 격인 차기 정치국의 상무위원 9인의 집단지도체제 실험에 미래가 달려 있다. 이들이 오는 2022년 시진핑 이후의 세대 교체와 권력 승계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국 공산당 및 중국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