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구글 검색에 유료광고 노출은 위법”

호주법원 “구글 검색에 유료광고 노출은 위법”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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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검색 결과에 유료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호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드니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구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이같이 판결하고 구글 측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결과 창에 검색 내용과 관련있는 업체들의 유료 링크를 띄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7년 구글을 제소했다.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는 구글 측이 승소했으나 ACCC가 항소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웹상의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는 회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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