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추방 위기 英대학 “법적 대응”

한국 유학생 추방 위기 英대학 “법적 대응”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유학생 이익 최우선적으로 고려”

최근 학생비자 보증기관 자격을 박탈당해 한국 유학생 100여명이 추방될 위험에 놓인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대학은 성명을 내고 국경청의 비자보증기관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행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즉각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문 법무법인에 긴급한 법적 행동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국경청이 비자보증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체계적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3천만 파운드(한화 약 5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대학이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법심사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BBC는 전했다.

이 대학 맬컴 길리스 부총장은 “느닷없는 조치에 괴로워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이익을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경청은 최근 감사를 벌여 이 학교가 보유했던 ‘신뢰도가 높은 기관(Highly Trusted Status·HTS)’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HTS 승인을 받은 학교의 유학생들에게만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외국학생 2천600여명은 60일의 유예기간 안에 비자보증을 해줄 다른 학교를 찾지 못하면 강제 추방에 직면할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학 한인학생 100여명도 추방 위기를 맞고 있다.

이 학교 입학 예정이던 한 유학생은 현지 생활정보 사이트에 “입학을 앞두고 학교에 전화해 보니 비자 라이센스가 취소됐으니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학 한인학생회장 이석형(경영학과 2학년)씨는 “재학생들은 괜찮다는 학교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지난달 29일자로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비자가 전면 취소됐다”며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를 못찾으면 한인 학생들도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아직 가을학기 개강 전이어서 입학 허가를 새로 받은 입학 예정자를 비롯한 상당수 한인 학생들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개강과 입학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인학생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의회 내 일각에서 일자 데이미언 그린 영국 이민장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당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이며 공식적인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유예 기간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대학이 외국인 학생 모집과정에서 상당한 체계적 하자를 드러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