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MD·정보능력 향상해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일본 무장 강화의 빌미가 될 조짐이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방위시스템(MD)과 정보수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자기 증식’을 꾀하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의도가 투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부품이나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해 수도권과 오키나와 일원 등 지상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설치하고,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이들은 일본 상공을 지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수 없는 장비라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위험한 북한’의 이미지를 이용해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해양 진출에 대처하기 위한 난세이(南西) 제도 등 섬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총선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잔뜩 제시한 자민당은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민 안보 의식을 자극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나가사키(長崎)시 거리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사정에 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 확충,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 총리 관저의 안보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과반(241석)을 크게 웃도는 280석 안팎으로 압승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방력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대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자주헌법 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권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