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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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강화ㆍ공격용 총기 금지 등 4대 원칙총 5억달러 예산 투입..”지금이 절호의 기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5천500만달러가 투입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어웨어(AWAREㆍAdvancing Well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를 통해 7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긴급 구호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천500만달러를 들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폭력성향 등이 있는 학생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2천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5천명을 육성하고, 정신병에 적용되는 민간 건강보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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