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 사상 첫 감소…정상회의서 극적 타결

EU 예산 사상 첫 감소…정상회의서 극적 타결

입력 2013-02-09 00:00
수정 2013-02-09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년 예산 9천600억유로…지난 예산보다 3% 감소 교통ㆍ에너지ㆍ통신 부문 삭감, 농업보조금 등은 유지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감축했다.

EU 정상들은 8일 속개된 회의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20억유로 삭감한 9천600억유로로 결정했다.

7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장기 예산안 확정을 둘러싸고 밤샘 논의가 이어지는 등 격론이 벌어졌으나 막판 조율을 통해 극적인 타결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은 2007∼2013년 예산 9천900억유로에 비해 3% 삭감됐으며 이는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U 60년 역사상 실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짧게 전했다.

이 예산안은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정상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부문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입장을 반영해 농업보조금은 삭감을 면했고 지역개발 부문 예산은 증가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또한 재정금융 위기국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경기 부양용 예산도 대부분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영국 등 삭감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동유럽과 남유럽의 예산 수혜국들의 증액 요구가 맞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70개 법률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험에 처하는 등 EU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또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국가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일부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5% 늘어난 총 1조330억 유로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EU 역내 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긴축 기조에 발맞춰 EU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예산 지출 개선을 위한 친구들’ 그룹에 속하는 10개국도 EU 예산을 GDP의 1%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비롯해 이른바 ‘단합(cohesion) 지원금’을 받는 동구권과 남유럽 등 15개국은 예산 삭감 불가론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