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리앙쿠르”…미국 입장 요지부동

세계 주요기관들이 국가정보 인용 때 기본잣대로 활용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에 여전히 ‘동해’ 명칭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암초 이름인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했다.

CIA가 최근 업데이트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남북한의 국가정보에 표기된 동해의 명칭은 일본해(Sea of Japan)로 돼 있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을 제출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들은 동해 단독표기 내지 동해·일본해 병행표기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CIA 측은 지명위원회(BGN)의 지명표기법 방침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정보 표기 관행에 영향을 주는 CIA의 공신력을 감안할 때 표기 수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IHO 모나코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일본해 병기를,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폈으나 총회 측은 2017년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CIA는 독도에 대해 “1954년 한국에 점령당한 리앙쿠르암(Tok-do/Take-shima)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claim)”는 설명을 실었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째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 측의 지속적 로비력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등 관련 당국과 국회, 민간단체들이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펴면서 동해·일본해 병기 추세가 확산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여론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과 노력을 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