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22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역내 탈세방지 방안과 에너지 정책, 재정정책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사이의 조세정보 공유 문제와 에너지 비용, 관련 정책 투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재무·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EU는 이번 정상 회의를 통해 관련 의제를 재논의한다.

특히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측에서 이견을 내면서 합의가 미뤄진 회원국간 조세정보 자동 공유 등 탈세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U는 2005년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등 2개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조세정보 공유에 합의했으나 최근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긴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는 “자동 조세정보 교환 범위를 전체 EU 회원국과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려는 노력을 (이번 회의에서)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관련 경제 정책도 상의한다.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방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이 의제에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축정책 완화를 둘러싼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EU 정상들이 경제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는 이에 앞서 유로존 경제 정책의 흐름을 점쳐보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하는 등 1년6개월(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유로존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성장 지체와 고용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자 긴축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초안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쟁력과 고용,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긴축을 옹호하는 독일과 성장론을 내세우는 프랑스 간의 이견의 폭이 커 6월 회의 이전까지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