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이후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청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프랑스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구글이 유럽에서 잊힐 권리 반영 조치에 나선 이후 1만7천500명이 5만8천건의 검색정보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은 같은 기간 1만6천500건의 삭제 요청을 제기해 프랑스 다음으로 많았으며, 영국은 1만2천건으로 이 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은 구글이 잊힐 권리 대응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어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청이 많았던 나라는 스페인(8천건), 이탈리아(7천500건), 네덜란드(5천500건) 순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이 같은 자료에서 이용자들의 정보삭제 요구를 승인한 반영률이 53%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전체 삭제 요청 가운데 승인을 거부한 비율은 32%,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이유로 반려한 비율은 15%라고 밝혔다.

삭제요청에 따른 반영 작업은 ‘google.fr’처럼 해당 국가 도메인을 통한 검색결과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보삭제 조치가 이뤄졌음을 알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플라이셔 구글 법률대리인은 자료에서 “정보삭제 여부를 알림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밖에 삭제요청의 50%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제기돼 잊힐 권리 조치가 저작권 다툼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