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여행은 중대한 위험 초래 가능”…석방협상 순탄치 않은 듯국무부, 특사 협의설에 “억류자 석방 최우선”… 빅터 차 “여행 금지해야”

북한의 미국인 3명 억류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AP통신에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접촉을 방해하고 있지만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더 폭넓은 논의와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 국무부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안했다는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대해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킹 특사는 미국이 보내려 하는 특사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내려 제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킹 특사는 또 같은 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독자투고란에 올린 글에서는 “북한 여행은 임의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싶다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부터 석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억류자 석방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킹 특사가 언론 투고를 통해 억류자를 석방하라고 공개적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북·미가 최근 뉴욕채널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석방 협상이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킹 특사는 “현재 구금된 억류자 3명은 북한에 의해 선전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들은 TV 앞으로 불려 나와 자신들을 석방할 고위급 특사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싶다면,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면 여행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이들 3명에 대해 사면을 베푸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지난해 두 차례 북한으로부터 평양방문 초청을 받았으나 막판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세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나는 그들(북한)이 미국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이들 세 인질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면 북한에 갈 수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지명을 얻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대신해 말할 수 없다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기 전까지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재무부가 발행하는 여행거래 제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북한이 미국인들을 계속 구금한다면 지금 막 키우려는 관광산업에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 억류자들을 사면하고 석방하라는 논점을 되풀이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무고한 미국인들을 부당하게 재판하고 수용소캠프에 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고위급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미국 고위당국자가 직접, 그리고 주기적으로 억류된 미국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