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의 의견 표명 없이 바로 결정하고 담화문 회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가 각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가 공개한 각의 의사록을 24일 확인한 결과 담화 발표 직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아베 담화에 관한 논의는 문안을 낭독하고 참석자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각의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이 담화 낭독을 마치자 사회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 담화 문안은 이미 총리가 퇴고를 거듭한 것이다”며 “괜찮은가”라고 묻는다.

스가 장관은 이어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바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또 당일 오후 6시부터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니 각료들이 담화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서 “담화안을 회수할 것이니 그대로 자리에 놓아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담화를 두고 총리관저는 사전에 자민당이나 연립여당인 공명당 측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총리담화’라는 자격을 얻는 절차인 각의는 일방통행식으로 끝난 셈이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에서는 모든 것을 사전 조정한 후 각의에 올린다.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는 생기지 않는다”는 전직 각료의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각의와 각료간담회 의사록에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으며 각의와 각료간담회를 합한 평균 소요 시간도 12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해치는 등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검게 칠해 비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알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그런 사례가 없으며 이는 각의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은 각의가 껍데기만 남은 행위이며 스가 장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