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수 자산버블기 수준 접근…아베노믹스 효과

일본 세수 자산버블기 수준 접근…아베노믹스 효과

입력 2015-12-02 11:25
수정 2015-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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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인상이 일본의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이 1일 발표한 10월 말까지의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20조 3천억엔이었다.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영향으로 소비세의 규모가 35%가 늘어났고 기업들의 임금. 배당금 인상의 효과로 소득세도 11%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5회계연도의 국가 세수는 종전 추산액보다 1조6천억엔이 많은 56조엔 초반에 이르러 자산버블 시기였던 1991년 이후 최고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세수는 역대 최고였던 1990년도의 60조1천억엔, 1991년도의 59조8천억엔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 재무성은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유지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편성하던 1월의 전망치는 54조5천억엔이었지만 7월에 1조2천억엔을 증액했고 이번에는 4천억엔 이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도의 세수는 43조9천억엔으로, 그 후 3년 만에 12조엔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화 약세로 기업 실적을 개선시켜 임금 인상으로 연결하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정부 부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일본 여당 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른 농업대책을 포함해 추경예산의 세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내에서는 세수 증가를 법인세 감세와 소비세의 경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재무성에서는 재정을 감안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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