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명예살인’ 예외없이 처벌한다

파키스탄 ‘명예살인’ 예외없이 처벌한다

입력 2016-07-27 15:50
수정 2016-07-2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빠 손에 숨진 소셜미디어 활동가의 유산

일부 이슬람 문화권의 대표적 악습으로 지목되는 ‘명예살인’의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법이 파키스탄에 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자히드 하미드 법무장관은 명예살인 범죄자 처벌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예살인은 간통, 부적절한 의상 착용, 동성 성관계, 배교 등에 연루된 여성을 가족이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파키스탄에는 이 같은 반인륜 범죄에도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법규가 있어 대다수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고 있다.

올해 파키스탄에서 자행된 명예살인은 295건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모두 1천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예살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지난 15일 파키스탄의 유명 블로거이자 모델인 찬딜 발로치(26)가 오빠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발로치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거나 “파키스탄이 크리켓 대회에서 우승하면 스트립쇼를 하겠다”는 등의 돌출 발언과 남녀평등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소셜 미디어 스타가 됐다.

팔로워가 4만명에 이르는 발로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명예살인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발로치의 오빠를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명예살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나왔고 지난해 3월에도 상원을 통과했으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이미 의회 위원회를 거쳤고, 이르면 내달 9일 상하 양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미드 법무장관은 밝혔다.

현재 국립인권위원회 위원이자 여성지위위원회 전 위원장인 아니스 하룬은 CNN에 “많은 활동가가 처벌 강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발로치의 죽음이 법제화의 계기가 됐다”면서 “명예를 위한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룬 위원은 “명예살인 가해자의 증거가 때때로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고, 법정에서 폐기되거나 조작되기도 한다”면서 “경찰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처벌 여론이 지속해야 명예살인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예살인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