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정규직에게만 보너스 안돼”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기업 대상 지침을 만들었다.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지침안을 만들어 20일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침안에 직무수당, 통근수당 등 10개 수당을 작업 환경, 근무형태 등이 같다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당, 휴게실 등 시설 이용, 경조 휴가 등 복지 제도, 교육 훈련, 안전관리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똑같이 처우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지침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사원에게 주지 않는 것‘을 ’나쁜 사례‘로 명기하면서도 ”업무 실적에의 공헌에 맞게 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샐러리맨의 과로사 등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없애는 한편, 초과근무 시간 상한 규제, 65세 이상 계속 고용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만 비정규직에 기업연금을 적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승진이 가능한 경우도 13% 뿐이었다. 비정규직에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경우는 46%로, 정규직에 대해 관련 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인 87%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의 ’동일노동 도일임금‘ 방침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현행 급여산정 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만든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통상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해 지침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