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선 마크롱 승리해도 소수 약체 정부 탄생 우려

佛대선 마크롱 승리해도 소수 약체 정부 탄생 우려

입력 2017-04-24 17:15
수정 2017-04-24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장래 안도하기는 시기상조”

친 유럽연합(EU) 주의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중도 신당 후보가 오는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EU 측에서는 안도의 숨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EU 장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 따른 전망기사를 통해 마크롱 후보의 프랑스 내 정치 기반이 취약한 점을 들어 마크롱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장기적으로 영국과 유로화 및 EU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롱 후보는 5천 명의 강력한 경비 병력으로 EU의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솅겐 자유통행 구역을 유지하는 한편 프랑스에 유로존 담당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EU 프로젝트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EU의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마크롱이 프랑스 경제개혁 등 그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숱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진단이다.

우선 오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경쟁자인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 이민 등 이슈에서 공세를 강화할 경우 마크롱이 이민과 EU, 국경개방 정책 등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현재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측처럼 큰 차이로 르펜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2년 결선에서 당시 공화당의 자크 시라크 후보가 르펜 후보의 부친인 FN의 장 마리 르펜 후보에 82% 지지율로 압승을 거둬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었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마크롱의 또 다른 난관은 6월 치러지는 총선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앙 마르슈’라는 독자 정당을 결성했으나 1년이 채 안 되는 급조정당으로 공화당과 사회당 등 기성정당의 후보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다. 마크롱의 여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 관측통들의 전반적인 전망이다.

대선후보로 나선 프랑수아 피용의 금전 스캔들로 당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는 했으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공화당이 건재하며 의회 다수를 차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결국 마크롱으로서는 공화당과의 ‘코아비타시옹’(동거정부)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프랑스의 재건을 위한 그의 각종 개혁 추진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크롱은 흔히 ‘프랑스의 토니 블레어’로 비견되고 있으나 과거 블레어 영국 노동당 총리가 경제적 호황을 기반으로 이른바 제3의 길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당시와 경제 침체와 이민, 테러 등의 난제가 산적한 현재 여건에서 마크롱이 제3의 노선을 펼치기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민 등을 둘러싼 프랑스정치의 분열과 의회 소수 세력에 따른 기반 취약 상황에서 출범하는 마크롱 체제가 당선의 열기에 따른 밀월기가 지나면 이내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만약 오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르펜의 국민전선이 강세를 보일 경우 르펜에게 또 다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FN 전략가들로부터는 오는 2022년이 그들의 진짜 목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마크롱 같은 정치 초보자들이 헤쳐나가기에는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으며 ‘기성 체제’의 또 다른 실패가 르펜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우려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