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 4. 6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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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 4. 6 도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 강화라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라인이 세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의 워싱턴DC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이번 인사 때 은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주한미국대사 등을 지낸 대표적 한국통이다. 2018년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상 부상과 실무협상을 이끌었다.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대사에 취임했고, 2021년 5월에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재임명됐다.
김 대사는 오는 10월이면 대사 임기인 3년을 채운다. 그는 사석에서 현직을 끝으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맡고 있는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한국통이다. 다만, 케이건 선임국장이 대사 인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 강화 업무에 여전히 관여할 전망이다.
스콧 워커 국무부 한국과장은 아시아 지역의 공관장으로 내정돼 오는 여름에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북인권특사로 지명한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도 젊은 피로 분류된다. 다만, 아직 의회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대북인권업무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