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뉴스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신속가입 약속을 받아냈으나 구체적인 시간표를 얻는 데 실패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특별 오찬에 앞서 단체 사진촬영을 하며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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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원칙적 동의를 한 2008년 합의와 비교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적어도 종전 후 가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확답을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정상회의에 초대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나토 31개국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 11항에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가입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개국은 가입 절차가 시작되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대한 진전’, ‘나토 가입을 향한 명확한 길’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MAP 적용을 면제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배려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어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입 경로는 ‘투 스텝’에서 ‘원 스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MAP 면제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가입 절차를 시작해야 의미있는 절차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막연한 조건부 약속인 데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토에 합류할 수 있다는 ‘확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러시아에는 테러를 계속할 동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빌뉴스 시내에서 한 연설에서도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이 더욱 선명한 약속을 요구했으나 미국, 독일 등 다른 주요국은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가입과 관련한 일정표는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토 31개국은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책도 잇따랐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냈고,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장치와 마더장갑차 40대, 레오파르트 1A5 전차 25대 등 7억 유로(약 1조원) 규모의 추가 무기지원을 약속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시행할 동맹을 결성하고 루마니아에 조종 훈련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 현대화 등을 위한 다년간 지원 프로그램 추진, 기존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commission)의 ‘평의회’(council) 격상 등이 합의됐다. 평의회 출범은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카운터파트로서 위기대응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나토는 설명했다. 첫 회의는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방은 별도의 안전보장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보 약속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부터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
동맹국들은 러시아 등 강대국의 공격이나 테러에 대비해 냉전 이후 첫 집단방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4000쪽에 달하는 새 방위계획에 따르면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30만명의 병력이 배치되고, 공중·해상·방위전력도 강화된다. 동맹국들은 또 최소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하는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수정에 합의했다.
나토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대만을 위협하며 근원적 군비증강 등 강압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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