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임시예산안 통과’ 후폭풍…셧다운 막았지만, 강경파, 하원의장 해임동의안 방침

미 공화당 ‘임시예산안 통과’ 후폭풍…셧다운 막았지만, 강경파, 하원의장 해임동의안 방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0-02 04:01
수정 2023-10-02 0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뉴스1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뉴스1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45일 간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단이 1일(현지시간) 같은 당 출신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동의안을 이번 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매트 게이츠 의원은 이날 CNN과의 회견에서 매카시 의장의 해임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하원은 전날 2024회계연도 예산처리 시한을 불과 3시간 앞두고 45일 간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매카시 의장이 같은 공화당 내 강경파 주장을 물리치고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예산안 성립을 주도했다.

게이츠 의원은 연방정부 폐쇄를 회피한 임시예산안을 둘러싼 대응 과정을 돌아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 지도자 밑에서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화당 보수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추가지원을 놓고도 “매카시 의장이 여당과 야합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하지 않았지만,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안 가결을 향해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의원은 “누구도 매카시 의장을 믿지 않는다”며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원 보수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매카시 의장을 비판해 온 강경파 중 한 명인 공화당 엘리 크레인 의원도 하원의장 축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크레인은 “이번 주에 퇴임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공화당 동료 의원 게이츠의 게시물에 대한 응답으로 이날 소셜 미디어 X에 “합시다”라고 올렸다. 이 두 의원은 현재까지 매카시 의장 퇴임을 공개 지지한 유일한 공화당원이지만, 다른 의원들도 이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모든 민주당원이 이 발의안을 지지한다는 전제 아래 해임동의안이 통과하려면 공화당원 6명만 추가로 있으면 된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1월 취임 당시부터 당내 강경파의 강력한 비토에 부딪혀 무려 15번이나 투표를 치르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마지막인 15번째 투표 때 매카시 의장은 반대파를 회유하기 하원의장 해임동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매카시 의장이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하원(435명) 구성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 212석이다.

다만 해임동의안이 제출되어도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하원의장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구제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해임동의를 내놓아도 가결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매카시 의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