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 처리…상원 통과 불투명

美하원,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 처리…상원 통과 불투명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1-03 08:42
수정 2023-1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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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요르단, 한국과 일본 등을 순방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앤드루스 기지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요르단, 한국과 일본 등을 순방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앤드루스 기지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145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예산안 발의 및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을 대표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로 이뤄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초 백악관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공화당이 반발하고 지지 열기가 식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핫이슈’이자 초당적 지지가 있는 이스라엘 지원과 묶어서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의중이다.

그러나 존슨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원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덜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내용 만으로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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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 미국 여야의 정쟁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여야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은 이뿐 아니다. 민주와 공화 두 당은 중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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