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연방부채 상한선 조정 신속 촉구
정쟁에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지연
“美경제·세계 금융시장에 큰 피해줄 것”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차입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되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신 정보에 근거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10월에 현금과 비상수단이 소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의무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의회의 결정 지연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가족, 공동체, 기업 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부채 상한선 조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구축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연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4조 달러 예산안은 국가부채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언급은 이마저도 다음달 중 소진돼 미 역사상 초유의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