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각 단행… 19명 중 10명 교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개각을 단행했다. 내각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을 바꿨지만 경제부총리, 외무, 국방 등 국정운영의 핵심 자리는 손대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안보법안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통과시키고, 지난 5일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를 이뤄내는 등 주요 역점 사업 2가지를 손에 넣은 뒤 취해진 개각이다. 정책 연속성과 ‘안전 운행’에 방점을 뒀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후속조치들을 위해 주요 ‘장수’들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입각 인사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하세 히로시 중의원 등 국수주의적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더 도발적이어서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권의 핵심 동반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주요 유임 각료들은 정권 핵심 사안들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게 됐다. 아소는 법인세율 인하 등 주요 세제 변화를, 나카타니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 뒤따를 자위대 체제 정비를 추진해 왔다. TPP 협상을 맡아온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국회 비준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안보 법안을 처리하며 손상된 정권의 권위를 경제 중심의 ‘방어적 국정운영’으로 회복하려는 ‘수비형 개각’”이라고 분석했다.

개각의 다른 핵심은 아베 총리의 ‘측근 중용’이다. 2차 아베 정권 출범의 발판이 된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핵심 참모로 활약해 온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이 신설된 ‘1억 총활약 담당상’을 맡은 것도 그렇다. 가토는 아베의 생각을 폭넓은 영역에서 실천·추진하는 정권의 ‘리베로’ 역할을 하게 됐다. “역할이 모호하다”는 비판 속에 활동 영역이 넓은 정무적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고노 담화의 역할은 끝났다”는 발언을 일삼아 온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것도 측근 전진 배치다.

‘포스트 아베’의 유력한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이 자리를 지킨 것은 ‘안전 운행’을 위해 내각의 ‘울타리’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인 시마지리 아이코 참의원과 아나운서 출신 마루카와 다마요 참의원이 각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과 환경상으로 기용된 것은 ‘여성 중용’의 일환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과 함께 여성 각료 수는 3명을 유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