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철통 동맹’ 계기로

일본 정부는 28일 “미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분쟁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에서 제기하는 등 향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미군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과 관련, 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난달 통과된 안보법안의 적용 등을 점검하면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일본은 미 해군의 해당 해역에 대한 진입을 지지한다”며 “열려 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뱃길)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는 원칙이다. 당장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및 아베 신조 총리와 리커창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언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3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방장관 회의, 20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예정된 다자 간 국제회의에서도 이를 문제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행의 자유 수호는 국가 생존적 이익이 걸려 있으며 중국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와 미 군함의 진입 및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자위대의 후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안전 보장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특별법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