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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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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과장급 전보△디지털방송홍보과장 신승한△디지털방송지원〃 정창림△미디어기반정책〃 김용일◇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정책총괄과장 전성배△방송정책기획〃 이정구△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김영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조홍남△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김성현△국무총리실장 비서관 이용석△사회규제심사3팀장 김종진△정무행정관 김성훈△언론지원행정관 이동훈<과장>△의정 김진남△통일안보 신인섭△정책홍보총괄 정원상△사회복지정책 김민△환경정책 이용주△정부합동안전점검단 백승일△성과관리총괄 이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하성

■환경부 ◇과장급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장 서흥원△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영기

■법제처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김의성 금창섭△경제법제국 조용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채홍호

■서울시 ◇보직 발령 △사법정책보좌관 김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최재경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 여인곤<센터소장>△북한인권연구 김수암△통일학술정보 전현준

■세계경영연구원 △가치관스쿨 원장 한철환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최계운△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인천한국어학당 원장 박정동△공자학원장 안성재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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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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