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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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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지방법원장>△서울동부 황한식△서울북부 성백현△서울서부 이기택△의정부 여상훈△인천 강형주△수원 성낙송△춘천 성기문△대전 조인호△청주 조경란△대구 조해현△울산 최상열△창원 강민구△광주 장병우△전주 박형남△제주 김창보<가정법원장>△부산 최인석△광주 김재영<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이대경 유남석 곽종훈 지대운 최성준△대구고법 사공영진△부산고법 우성만◇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부장판사>△서울고법 김주현(수석)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김우진 김형두 노태악 이종석 심준보 양현주 김인겸 성지용△대전고법 김승표 여미숙 정선재△부산고법 박효관(수석) 배형원 윤종구 천대엽 손지호 구남수△광주고법 박병칠(수석) 서경환 이원형 서태환 임상기 최수환△특허법원 배준현(수석) 설범식 정준영<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영철(민사) 임성근(형사) 윤준(파산)△인천지법 신광렬△수원지법 오석준△대전지법 허용석△부산지법 김형천△광주지법 이창한◇겸임△법원도서관장 안철상(서울고법 부장판사)◇직무대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형식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오충석◇서기관 승진△통일정책실 최병환△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손송희△통일교육원 최형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이형훈△보건복지부 윤보영◇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조광일△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김동원△검역지원과장 윤승기△역학조사과장 배근량

■해양수산부 ◇부이사관△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 오운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국방대 파견 김재영

■관세청 ◇과장급 <본청>△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세원심사과장 이진희△법인심사과장 손성수△조사총괄과장 이재길△외환조사과장 양승혁△정보기획과장 안병옥△교역협력과장 최연수△수출입물류과장 김정△기획심사팀장 변동욱△김현정 심갑영 박헌(주미대사관) 윤인채(주중대사관) 손영환(주호치민영사관)<세관장>△안양 채광률△속초 박계하△대전 김성원△김해 김종웅△거제 이언재△양산 신선묵△창원 오병현△수원 김황수△안산 남종우△포항 우병길△목포 정종기△군산 주재화<서울세관>△통관국장 최지환△FTA집행국장 류원택△심사국장 이종우△조사국장 한성일<인천공항세관>△휴대품통관국장 최양식<부산세관>△심사국장 조재규△조사국장 이상운<인천세관>△통관국장 강태일<관세평가분류원>△원장 김용식

■문화재청 ◇과장급△정보화담당관 전기선△발굴제도과장 김계식△안전기준과장 우경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윤광진<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장 도중필△미술문화재연구실장 이난영△연구기획과장 심영섭<교육훈련 파견>△세종연구소 김병기△통일교육원 김연수

■산림청 ◇과장급△해외자원개발담당관 이미라△외교부 전출(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상익

■전북도 ◇과장급△안전정책관 김형우△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임영환△전북도인재육성재단 황규철△전북개발공사 백순기<과장>△기업지원 강정옥△문화예술 김미정△스포츠생활 황유택△차세대식품 김진술△농업정책 김윤섭△사회복지 김대귀△치수방재 정상일△토지주택 최종엽△다문화교류 김홍기△교육운영 김윤정<원·소·단장>△농식품인력개발원 신현승△축산위생연구소 최광림△혁신도시추진단 전권

■한국원자력의학원 △대외진료협력실장 윤상민

■아주경제 △정보과학부장 김진오

■서울시립대 △교무처장 이진원△전산정보원장 김현성

■인덕대 △기획처장 이영희

■가천대 길병원 △대외협력실장 강영길

■화승 ◇이사△소싱개발사업본부 이종태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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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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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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