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임 치료감호소장으로 조성남(사진)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임식은 14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서 열린다. 치료감호소는 심신장애, 약물중독상태, 정신장애 등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용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정신질환·중독재활 전문가인 조 신임 소장은 “다양한 의료적 경험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감호소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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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