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용산의 꿈(중)] 어정쩡한 용산구

[꺼져가는 용산의 꿈(중)] 어정쩡한 용산구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들끼리 갈등 첨예 한쪽 편들기 어려워져 ‘용산참사’ 재발 우려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또 다른 수혜자 중 하나는 사업 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 용산구다. 그런데 최근 주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용산구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커지는 주민 갈등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입맛만 다실 수도, 그렇다고 사업 진퇴를 두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8일 용산구와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순항할 경우 우선 용산구는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이득을 보게 된다. 업무지구 내 대규모 빌딩들과 주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區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구 금고로 들어온다. 업무지구뿐 아니라 동심원효과로 주변 땅값까지 상승하면 그만큼의 세수도 늘어 주판알을 튕기는 용산구의 손은 바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 초 국토부 발표를 보면 용산구의 개별공시지가는 7.4%가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면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지정학적 계산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별개로 용산구는 사업 진퇴에 대해 중립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또 주민들끼리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구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도 부담스럽다. 더불어 구는 용산참사의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있어 개발사업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용산구가 지난 1월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2030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의 3대 도시비전 등이 제시된 종합발전계획은 국제업무지구, 한남뉴타운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진행을 전제로 수립됐다. 구 관계자는 “용산역세권개발은 구의 손을 벗어난 사업이라 말 그대로 구는 보조적 역할만 할 뿐”이라며 “섣불리 얘기했다가 화살이 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심하니 구청장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2-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