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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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정 땐 단독좌파 4개국뿐 노동당 재집권해도 반미 역부족

영국 노동당이 4기 연속 집권에 실패하거나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꾸릴 경우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좌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을 포함해 4개국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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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우파의 선전은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9월 독일 총선 그리고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돼 오는 6월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 네덜란드의 경우 좌파는 물론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 기민당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극우 정당이 급부상 중이다.

9·11테러로 수면 위로 올라온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대립,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과 높은 실업률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회 불안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은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좌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스페인의 중도 좌파 사회당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보수 야당인 대중당에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파 정권이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참패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좌파연합을 눌러 12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좌파 적록연합에게 뒤지고 있다.

보수당이 승리,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EU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영국·독일·프랑스 3국 모두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대표적인 EU 회의론자인 캐머런 당수는 그동안 나머지 두 나라 정상들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전략적 동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력한 후보였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낙마시켰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보수당 총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캐머런 당수와 회동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하다.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친미 노선을 걸었지만 캐머런 당수는 노동당 정권의 대미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 반미를 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집권할 경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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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신진호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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