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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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감사1반> 대구광역시(오전 10시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오후 3시 대구시경) <감사2반> 광주광역시(오전 10시 광주시청), 광주지방경찰청(오후 3시 광주시경) ●농식품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오전 10시 30분 국립수산과학원)

2010-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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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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