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충” 여야 一心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비교적 느긋해 보인다. 다른 상임위가 국회 파행 속에 예산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복지위는 이미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내년 복지 예산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복지위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33조 5144억원(기금 포함)으로 정부안보다 5962억원 늘었다.

국회가 ‘올스톱’된 와중에 복지위가 순발력을 발휘한 것은 대세로 자리잡은 ‘복지 프레임’ 때문이다. 개혁적 중도보수를 천명한 한나라당이나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민주당이나 서민층에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했다.

대표적인 게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정부 예산안이 올라오자 복지위는 재빨리 435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이 “어르신들 난방비까지 깎아가며 4대강 사업을 벌인다.”고 공격하던 터라 특히 한나라당이 급했다. 난방비로 불붙은 복지예산 증액 경쟁은 아동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에도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1조 1647억원을 증액시켰으나, 1조원 이상이 깎인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처럼 복지 예산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예결위가 복지위가 증액시킨 예산을 단칼에 자를지는 미지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