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 인상은 40년 납부자 기준…실질 인상은 24%→30%””문형표 주장 과장…내주 복지위서 따진 뒤 해임안 제출 결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명목상 10% 포인트 인상일 뿐 실질적으론 6%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분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4년으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평균 24%에서 30%로 올라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200만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48만원 받던 연금이 6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고도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기금을 적립해놓고 투자수익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이 아닌 매년 근로자가 연금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세대간 도적질’에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2060년을 전후해 (예상되는) 기금 소진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가정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설계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복지부 등 정부의 막대한 채권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세대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간 연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01%포인트만 인상해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단순히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에 필요한 재원만 계산한다면, 이는 1.01%포인트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낸 적이 있다고 새정치연합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50% 인상안은 야당이 정한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야가 마음에 안든다고 손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장관의 말은 지금 세대의 노인이 청년 세대에 도적질을 한다는 뜻인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에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주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문 장관 발언의 진위를 따지고, 이후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화안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각 지역에 내걸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