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방산수출 부진은 방사청 노력 부족 때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군 안팎에서 방산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실제 수출 지장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에게 제출한 비공개 국감자료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 등 때문에 방산 수출에 지장을 받은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방산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계속되자 방위산업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왜곡되고 방산 수출이나 군인 사기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방산수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방사청이 공식적으로 수출에 지장이 있는 사례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런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지금까지 방사청 등을 상대로 1조원 가까운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한편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2013년 34억1천600만 달러에 이어 2014년 36억1천2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18억8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은 세계 일류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수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방위사업청의 노력 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T-50 훈련기는 중형차 1천150대, 209급 잠수함 1척은 중형차 1만8천600여대를 수출하는 경제효과를 갖는다”며 “방사청장은 방산보국을 철학으로 삼고 비리로 얼룩져 있는 국내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