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여야 ‘노른자위’ 나눠먹기 꼴불견

[여의도 블로그] 여야 ‘노른자위’ 나눠먹기 꼴불견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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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은근슬쩍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정원을 늘리려다가 역풍을 맞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갑자기 예산소위가 가동되기 하루 전인 11일 원안보다 여야 1명씩 총 2명이 증원된 17명의 예산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이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중요 상임위도 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며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회의장의 협소함,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도 증원은 불가한 만큼 여야는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날로 예정된 소위 첫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소위원회 위원이 17명씩이나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인원이 너무 많아질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며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일 대치 국면에 있는 여야가 갑자기 한통속이 돼 예산소위 위원을 늘리는 데 합의한 속셈은 뻔하다. 예산소위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에 직접 관여하며 지역구 예산이나 민원 예산을 처리하는 데 용이한 ‘노른자위’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소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슬그머니 소위 정원을 늘리려 한 것이다. 틈만 나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 호시탐탐하는 의원들이다 보니 이제 소위원회 정원 늘리기쯤은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해명은 더 뻔뻔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한 명을 더 증원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했다”며 “그래서 우리도 호남권 배려 차원에서 호남 출신(이정현) 의원을 추가했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반면 안민석 예결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청와대와 여당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새누리당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민생과 선거구 획정 등 정작 시급히 타협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질질 끌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너무나 신속하게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준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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