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농어촌상생기금에 “정치적 입장 先순위돼 아쉬움””노동개혁법 연내 처리해야…민노총, 상위계층·소수귀족노조만 대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에 대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 여야 합의대로 임시회를 열어 연내 일괄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청년세대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점을 지적, “야당이 진정 민생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불법폭력 시위만 일삼는 민노총에 무작정 동조하지 말고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권익 향상이란 구호 아래 정치 투쟁과 노사간 대립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중 대부분 상위 계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최우선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명사였다”면서 “민노총은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새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