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1주일… 여야 손익계산

지난달 24일 새벽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로 촉발된 새누리당 국정감사 거부 사태가 3일 ‘10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여야 모두에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정치적 이득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결집… 새누리 지지율 2.9%P 상승

새누리당은 이번 대치 국면에서 모처럼 당의 결집을 일궈 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일부 비주류 의원이 국감 복귀를 주장하며 이탈하기도 했지만 ‘자중지란’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부 단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갈등으로 인해 내부 결속이 다져지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전주에 비해 2.9% 포인트 상승한 33.0%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3% 포인트 하락한 28.8%, 국민의당은 0.3% 포인트 하락한 13.9%로 집계됐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한 ‘맨입’ 발언을 연결고리로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국회법 개정을 위한 동력도 얻어냈다.

●이정현 대표 단식은 득보다 실

그러나 1주일간 국감을 파행시켰다는 책임론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전격 국감 복귀를 선언한 것도 국감을 ‘보이콧’한 데 따른 여론 악화가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의 7일간 단식투쟁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최후의 투쟁 수단’인 단식을 통해 해결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을 설득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제1야당의 저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이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투쟁에 나선 동안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 의장의 친정 정당인 만큼 정 의장에게 제기된 가족의 ‘황제 쇼핑’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민주는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 요청을 거부하긴 했지만 반박 논리가 마땅치 않아 이와 관련한 수세적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며 높은 점수를 따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말미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 의장의 사과를 압박하는 등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의 ‘정치적 줄타기’가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실점 요인으로 평가된다.

●丁 “쾌유 빈다” 李 “국민들께 죄송”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단식 중단 후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를 문병해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국감에 참여하지 못해 아무 조건 없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 국정 현안과 민생을 챙기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