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만으로도 위반사실 증명 가능”“사드, 자위적 방어조치…中에 당당히 대할 것”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1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이런 조치를 중국 정부가 행한 게 명백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위반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 중국 측의 한국상품 불매운동이나 관광취소 등 보복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국제법·규정 위반 여부는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벌써 많이 진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정황증거는 많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황만 갖고도 충분히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차관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중국의 사드 반대는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정부가 저자세를 보여 불만’이라고 지적하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위적 방어조치에 대해선 중국에도 당당하게 대한다는 자세”라고 답변했다.

다만 안 차관은 “사드는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의사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전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대국답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G2(주요 2개국)의 일원이라는 게 무색하다. ‘팍스 시니카(중국 주도 세계평화)’니 해서 전 세계 패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치고 너무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용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차관은 “사드는 그야말로 한반도에 국한이고 북핵 대응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